이재명 대통령, “보편+맞춤형 소비쿠폰 지급” 시정연설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거듭 강조하며 “세금 내는 분을 포함해 모두에게 보편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던 ‘현금성 지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내놓은 만큼, 이번 추경안의 핵심 내용과 그 배경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요약 포인트

•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최대 52만 원
•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보편+맞춤형’ 방식 병행
• “세금 내는 국민 포함해 모두 수혜자” 형평성 언급
• 협치 요청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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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핵심 – 민생소비쿠폰,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6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소비쿠폰 사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 지급 기준 – 보편 지급 + 계층 맞춤 강화

구분	지급 금액 (1인당)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농어촌 소멸지역민	+2만 원 추가

‘세금 납부자 포함’ 언급… 형평성과 보편성 동시 강조

대통령은 “세금을 내는 분을 포함해 전 국민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며, 형평성과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문구는 당초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으로, 연설 중 즉흥적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협치 가능성 언급… 국회 심의에서 조정 여지도

연설 말미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달라”며 협치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삭감뿐 아니라 보완 요청도 환영한다”고 말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세수 부족도 직접 언급… 재정건전성 관리 강조

대통령은 “2023~2024년 두 해 동안 80조 원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입경정 방식으로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현금 살포’라는 일부 비판을 의식해,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의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보편성과 맞춤형 지원의 균형**, **세금 납부자 형평성**, **협치의 메시지**를 모두 담아낸 전략적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재난지원이 아니라, **경제 회복과 정책 신뢰를 위한 설계된 구조**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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