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빨간불'… 민생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조정 필요하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매칭 부담**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 도시나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비 부담 구조와 제도적 대안을 중심으로 정리해봅니다.
📌 핵심 정리
- 정부, 국민 1인당 15~50만 원 차등 지급 예정
- 소비쿠폰 전체 예산 중 22%는 지자체가 부담
- 지역화폐 할인율 인센티브도 국·지방 매칭 방식
- 기초지자체 “매칭예산 확보 현실적으로 어렵다”
- 국비 비율 조정 또는 재정취약지 우선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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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규모 소비쿠폰, 지역 예산은 2.9조… 과연 가능할까?
정부는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총 13조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국비 10조3천억 원(약 78%), 지방비 2조9천억 원(22%)은 지자체가 분담합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에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매칭 구조… 일선 시군 “힘겹다”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화폐(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되어 총 29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분담</strong하는 구조입니다.
| 인센티브율 | 국비 | 광역시도 | 기초지자체 |
|---|---|---|---|
| 10% | 2% | 2% | 6% |
경기도 일부 시군 “발행 맞추기도 벅차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이미 “기존 지역화폐 발행량을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이라며 정부의 확대 요구에 현실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 하락과 복지 예산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무리한 지방비 매칭은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정 양극화 우려… 국비 분담 차등화 필요성 커져
강원도, 대전시 등은 지방의 열악한 곳간 사정을 이유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기초단체의 매칭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정리하자면,
민생지원정책은 모두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그 실행 주체인 지자체가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실효성에 한계가 따릅니다. 중앙정부는 형평성에 맞춘 **국비 비율 조정 및 재정 취약 지역 우선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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