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속앓이만 깊어져”… 소비쿠폰은 반갑지만 재정은 ‘적신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수백억 원대 매칭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비쿠폰 재정 구조와 지방채 발행 문제, 전국 시도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 민생소비쿠폰 총액 13조 2000억 원 중 20%는 지자체 몫
- 대전시 매칭 부담만 약 800억 원 추산
- 지방채 발행도 법적으로 제한… 세수 악화로 예산 조달 난항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비 전환 공식 요청 예정
- 소상공인 기대감 속에 지자체는 구조적 재정압박 호소
2025 민생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궁금하신가요?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국비 80 + 지방비 20’ 구조… 지자체 부담 눈덩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소득 계층별로 최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 13조 2천억 원 중 2조 9천억 원(22%)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자체 인구(약 140만 명)를 기준으로 약 800억 원을 시비로 매칭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소·교부세 축소… 곳간 이미 비어 있어
최근 몇 년 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량 급감은 지방세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정부 교부세까지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바닥난 상황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정부 대부분이 빚을 낼 판”이라며 "지방채 발행 여력도 한계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포괄지방채로 인정해달라’ 공식 건의… 실현 가능성은?
현행법상 지방채는 도로, 철도, 재해복구 등 특정 목적 사업에만 가능하며 현금성 복지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는 이번 소비쿠폰 관련 지출을 ‘포괄지방채’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원·충북·전북도 “이러다 지방채 의존 심화”
대전 외에도 강원도(약 800억), 충북도(약 700억) 등 **지방비 매칭 부담이 큰 지역**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이미 **생활 SOC 사업용 채무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소비쿠폰 부담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 효과 기대감 속 이중 부담 우려도
일선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분명 기대되지만, 정책의 명분은 정부가 챙기고 부담은 지방이 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비슷한 구조로 인해 여러 기초지자체가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한줄 정리:
소비쿠폰 정책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취지지만, **실제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의 고충**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비 전환 또는 비율 조정을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2025 민생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궁금하신가요?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