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줄 끊지 마라”… 거제 민생지원금 조례안 앞두고 긴장 고조
거제시의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최소한의 생명줄”이라며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거제시의회는 여야 팽팽한 힘겨루기로 조례안 처리를 유보한 상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시의회 표결 구조, 장애인 연합 호소문, 중복 지원 우려까지 핵심 이슈를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거제 장애인 단체 “지원금은 최소한의 생명줄” 호소문 발표
- 거제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 재상정 예정
- 민주당·국민의힘 대치 지속… 여소야대 구조에서 통과 불확실
- 정부 소비쿠폰과의 중복 우려로 지급 방식 조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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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민생지원금, 하루를 버티게 하는 생명선”
6월 25일,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지원금은 사회적 약자에게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며 “정치적 논리로 지급이 미뤄져선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의원 16명의 실명을 열거하며 “늦기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70억 규모 조례안, 또다시 시의회 문턱에…
거제시는 총 **4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3만여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용처는 거제시 내에서만 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며, 지방채나 국비 없이 자체 재정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거제시 측 설명입니다.
상임위 표결 실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논의 예정
해당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찬반·기권이 동수로 나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부의 요구권’이 발동되어 오는 **6월 30일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 재상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시의회는 국민의힘 8석, 민주당 7석, 무소속 1석의 **여소야대 구조**로 조례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론은 ‘조속한 지급’ 쪽… 반면 야당은 “정치적 쇼” 비판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1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시의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정책은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변광용 시장에게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소비쿠폰과의 ‘중복 지원’ 논란도 변수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소비쿠폰(15만~50만 원)** 정책과의 중복 논란도 있습니다. 거제시가 별도로 지원금을 집행할 경우, **국고+지방 예산의 중복 지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거제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급 방식 조정도 고려하고 있으며, “일단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 통과가 선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 요약하자면,
거제시의 민생지원금 조례안은 복지정책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호소, 시민단체의 여론, 여야 갈등, 정부 정책과의 조율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는 만큼, 6월 30일 본회의 결과가 지역사회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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